구리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북남)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틀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핵 사안을 다루고,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지침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군비백서에도 그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지지’ 문구가 빠졌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남북대화 재개 중재 역할을 주문한 한국 측에 ‘인내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NSS에서 북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중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로 정세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이달 중 개최가 유력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큰 상황이다.
‘한국 패싱’ 우려를 피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등 일종의 ‘교차 승인’ 효과를 내는 외교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을 넘어서는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로 가시화한 ‘돈로주의’(먼로 독트린과 도널 트럼프의 합성어)는 세계를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밀어넣고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입장을 재천명했다.
서반구 통제권 확보를 내세워 국제법을 위반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결국 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부추기거나, 또는 미국이 중·러 등 강대국 간 세력권 형성을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세력균형”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경우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힌 북한이 트럼프와의 ‘직거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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