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작년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스키캠프에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학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완구 기업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라부부, 언박스드: 세계적 완구 열풍 뒤에 숨은 노동의 이면’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라부부 생산 과정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 불투명한 계약 관행, 불법적 초과근무 등 노동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해 3개월간 중국 장시성 신펑현에 있는 슌지아 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51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했다. 4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은 연간 1200만개의 라부부를 만드는 팝마트의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16~18세 노동자들이 성인 노동자와 같은 조립라인에 배치돼 월 100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8세 미성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강도 육체노동 제한, 야간·초과근무 금지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평균 노동 강도와 초과근무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5~30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는 하루 최소 4000개의 라부부 제품을 조립했다.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100시간을 넘었고 성수기에는 145시간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 노동법은 월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 공장에서 이른바 ‘백지 근로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작성하도록 한 뒤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과 휴식, 사회보험 등 핵심 근로조건이 공란인 상태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에 허용된 시간은 5분 이내였으며, 세부 조항을 읽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채용 시 주요 고용 정보를 성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한 중국 근로계약법 제8조에 어긋난다.
중국노동감시는 이번 사례가 “슌지아 완구만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보다 생산 속도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팝마트는 “독립 기관을 통한 연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슌지아 완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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