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최대 4차례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시 주석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시 주석은 미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 한해 최소 4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날 통화한 이후 트루스 소셜에서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시 주석)는 도랄(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위해서도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면 미중 정상이 내년 중 상호 국빈 방문하는 데 더해 양국에서 개최될 G20과 APEC의 다자 무대에서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이런 네 차례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성은 미국 국민에게도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미국과 중국)는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이뤄진 미중정상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상의 요청에 따라 미중 정상간 소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9·11 테러 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보를 친 이후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 시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답방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기술·안보 등에서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중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양국 간 현안에 관한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후 시 주석이 답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통화는 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발언에 대해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많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는 중·미관계라는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항로를 수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었으며 세계에도 긍정적 신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미가 ‘합치면 양쪽이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상식”이라며 “양측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답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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