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양양군 서면 서림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 326명과 소방차, 드론 등 장비 10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왔다. 또 이날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26대를 동원해 오전 10시 2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총 22.5ha로 추산된다.
산림 당국은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잔불 정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불감시 감식반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 국유림에서 발생했다.
이후 불길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양양군은 주변 5개 마을 주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범부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던 주민 2명은 이날 새벽 귀가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어제 오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26일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5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가 (대장동 토론 관련) 실무협상 대표로 선임이 돼 국민의힘에 어제, 오늘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24일엔 국민의힘 사무실까지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빨리 토론을 성사시키자’ ‘협의를 위해 대표 선정과 함께 빨리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시간,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할 책임자까지 결정돼 있다”며 “토론은 무조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의 호남 출격설을 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이자 혁신당 탄생의 근원”이라면서도 “거기에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이냐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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