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체중 1.5㎏에 불과했던 생후 8일 이른둥이 환아의 선천성 심장병을 고난도 수술을 거쳐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를 시행해 아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은 ‘활로 4징’이라는 복잡 심장기형이 있던 홍이준군에게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 수술을 시행해 치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활로 4징은 1만명당 3~4명 꼴로 발병하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청색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홍군의 어머니는 1년이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45세에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뱃속의 홍군이 원래의 임신주수보다 3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성장이 더디고 심장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8월 태아이던 홍군은 활로 4징 진단을 받았고,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10일에 태어났다.
생후 8일째인 11월18일 홍군은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활로 4징을 치료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인 완전 교정술은 보통 체중이 충분히 증가한 생후 4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홍군의 산소포화도가 점점 저하되고 무산소 발작까지 더해져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완전 교정술은 한 번의 수술로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슴을 열어 심장박동을 멈춘 뒤 심실중격의 결손을 막고 판막을 성형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홍군 같은 저체중아에겐 일반적으로 임시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지만 폐동맥 판막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의료진은 환아의 장래를 생각해 임시방편 대신 완전 교정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인 홍군의 심장을 열어 심실중격 결손을 막고 좁아진 우심실 유출로를 넓혀 심장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혈관이 바늘보다 가늘 정도로 몸집이 작고 생리적 상태가 미성숙해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으나 의료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활로 4징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4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홍군은 호흡기·혈압 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1일째인 11월29일부터는 수액 치료를 마무리하고 수유를 시작했다. 이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실중격 결손이 완벽히 복원됐으며, 폐동맥 판막이 협착이나 역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홍군은 수술 49일 만인 지난 5일 몸무게 2.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윤태진 교수는 “그동안 활로 4징을 앓는 신생아에게 완전 교정술을 많이 시행했지만 1.5㎏ 저체중으로 갓 태어난 이준이를 치료하는 건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가 재수술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폐동맥 판막을 최대한 살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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