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발표가 아니라, 특별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의 이중 구조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져 있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하자 이 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 정치학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공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상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빠진 한심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벨상을 그런 식으로 줘버릴 수는 없다”며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넘김으로 (노벨)위원회는 물론 노벨상의 상징성에 대한 무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시의 시장을 지낸 레이몬 요한센도 페이스북에 “이런 행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일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상의 권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벨평화상 수여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커져서 이제 노벨평화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벨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노벨상과 수상자는 분리할 수 없다”며 “나중에 메달이나 증서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더라도 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벨 재단 규정상 수상자가 메달, 증서 또는 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관련 물품들을 보관, 양도, 판매, 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트리그베 슬락스볼 베둠 노르웨이 전 재무장관은 NRK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달을 수락한 것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과 업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라고 꼬집었다.
노르웨이 녹색당의 아릴 에름스타드 대표도 “트럼프는 마피아 두목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상자에게 평화상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후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차원에서 노벨상 메달을 건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을 받은 뒤 트루스소셜에 “마리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노벨평화상을 나에게 줬다. 상호 존중의 훌륭한 제스처”라고 치켜세우는 데 그쳤을 뿐 마차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갈등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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