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여당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 구청장은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든 정쟁으로만 보시려는 시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정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구청장은 SNS에 “요즘 시장님께서는 한강버스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그리고 정비사업 논의까지 모든 사안을 ‘정책토론’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고가고 계신다”며 “시민 앞에서 차분히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끌고 가시는 태도는 서울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 논의 역시 마찬가지”라며 “저는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준공 등 대부분의 인허가를 지금도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다만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구조적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니 대규모 사업은 시가 계속 맡되 소규모 사업은 구청도 지정권을 가져 창구를 다양화하자고 제안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취지를 검토하시지도 않고, 먼저 정쟁으로 몰아붙이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쟁이 아닌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시어 더 진지한 대안 마련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주택공급은 시장의 영광도, 구청장의 성과경쟁도 아니다”라며 “시민의 시간과 자산, 본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를 위해 구조를 함께 개선해 보자는 문제를 정쟁으로, 나아가 ‘비양심’으로 덧칠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있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속도감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과 건축심의 등 재심의권을 소규모 건축에 한해 구청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무인 편의점 등 무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21개를 훔쳐 127차례나 부정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역 내 무인 매장을 돌며 손님들이 결제 후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총 127회에 걸쳐 약 49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후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점주들은 신용카드·지갑 등 유실물을 즉시 신고하고, 귀중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폐쇄회로(CC)TV가 보관 공간 전체를 명확히 촬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무인 편의점의 분실물 보관·관리 강화, CCTV 점검, 순찰 확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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