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책과 삶]‘감시 사회’ 중국…부글부글 끓는 민심 들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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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15: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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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책 <저항의 수다>는 중국의 통제와 감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상을 준다. 책에 등장하는 어느 교수는 최소한 중국 인구의 1%가 상시적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산당과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식 감시자는 물론 그들에게 포섭된 ‘스파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은 시국이나 최고 권력자 시진핑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마음 놓고 피력하지 못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그 원인을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시진핑 체제의 특성에서 찾는다. 일상적인 감시 시스템은 마오쩌둥 시대보다 억압적이고, 시진핑 체제 출범과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강화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책은 시진핑의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담긴 했지만 그 불만과 비판은 하나의 징후로 읽힐 정도로 심상찮다.
2022년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추모제에서 누군가 “공산당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다들 놀라 서로 쳐다보거나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비판이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대형 참사는 대중의 비판 정서와 표현 욕구를 증폭시켰다. 가령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쯔강 여객선 침몰 사고, 쓰촨 대지진, 톈진항 폭발 사고 등이 있다. 이 참사들 앞에서 정부는 언론과 SNS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진상을 숨기기 급급했다.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목소리들을 요약하면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2022년 개설한 팟캐스트 <부밍바이>에 출연한 중국인들과 나눈 대화를 추려서 수록했다. 부밍바이의 뜻은 ‘도무지 모르겠다’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명했다고 한다. <부밍바이>는 중국 본토에서 들을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송이라고 한다.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검찰은 이번에도 대검찰청 예규와 다른 판단을, 대장동 사건 때보다 더 신속하게 내려 비판을 자초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비공개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14조는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 대해 1심에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이 달라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벌금형을 받았다.
대부분 현직 검사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로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대검 예규에 따라 형종이 바뀌면 항소를 제기해 온 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제기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B부장검사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미 구형 단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앞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검찰이 그간의 관행과 달리 연이어 ‘항소포기’ 결정을 하면서 상소제기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에 대한 지적은 주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비롯됐다. 대검이 2019년 6월 “기계적 불복을 하지 말라”는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는데도 상소 남발은 계속됐다. 검찰은 대장동·패스트트랙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기에 앞으로 과거사 사건은 물론 일반사건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상소 여부를 판단했는지 답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과거사 사건을 주로 대리해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대장동이나 패스트트랙 같은)정치적 사건에는 검찰이 예외를 적용하면서, 정작 검찰 스스로 제정한 매뉴얼까지 있는 과거사 사건은 끝까지 상소해온 걸 보면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며 “시스템 안에서 상소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무조건 항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앞서 검찰이 보여준 관행을 살펴보면 일반사건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연이은 항소포기에 대해 검찰은 더욱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하고, 대검 예규를 포함해 상소 기준을 더 상세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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