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처음 수립되었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새로 수립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에 추가 개정 작업을 마무ㄷㄱㄴㅁㄷ리할 계획이다.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5~27일 사흘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Airports Innovate 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에어포츠 이노베이트는 세계 공항과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공항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두바이 등 169개국에서 세계 공항 및 항공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공항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 전략과 기술을 논의한다.
26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혁신리더 패널토론, 공항혁신 발표, 교통약자의 이동경험 증진, 차세대 공항의 모습 등 공항 운영에 관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공사는 이날 ‘항공의 확장: AI와 모빌리티’, ‘스마트 시큐리티 보안검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공항 운영 혁신,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관리 등 국내 디지털공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서는 1046㎡ 규모의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항운영, 보안, 정보통신(IT), 물류, 환경 등 18개 국내외 기업의 항공관련 첨단기술도 선보였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 부산 개최를 통해 공사의 디지털공항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역량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겠다”며 “공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노 바론치 ACI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항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내년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6’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스페인 공항운영사인 AENA가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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