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서울 성북구가 40년가량 이어져 온 개운산 일대 불법 점유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불법 배드민턴장과 노후화된 야외 운동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돼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불법행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했고, 올해 7월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 시설을 조성했다.
새로 조성된 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26면으로 조성해 새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는 임시 운영 중이다. 공원 녹지를 복원해 수국 라임라이트와 설유화, 영춘화 등 다양한 수목 5075주, 지피식물 586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수국정원’과 ‘돌틈정원’을 조성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운산을 주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해 다양한 공원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성북구민의 재충전을 위한 복합 녹색 복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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