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임금 지급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례 ‘올해만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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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09:1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1000억원)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2026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면 한파에 대비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은 구름이 많고, 제주는 흐리겠다. 이에 따라 호남(서해안 제외)까지는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겠으나 전라서해안과 제주에서는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6∼-4도, 낮 최고기온은 -7∼3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 -11도와 -4도, 인천 -11도와 -5도, 대전 -12도와 -1도, 광주 -6도와 -1도, 대구 -8도와 0도, 울산 -6도와 0도, 부산 -4도와 2도 등이다.
한파는 2일 아침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6∼4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에는 1일 오전,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2일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부, 제주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인데 기온이 낮아 눈이 올 확률이 더 높다.
전라서해안과 주제산지·중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시간당 1∼3㎝씩 쏟아질 때가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2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10~30㎝, 제주산지 10~20㎝, 제주중산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제주도해안 1~5㎝, 서해5도 1~3㎝, 충남서해안 1㎝ 안팎이다.
반면 동쪽은 대기가 건조하다. 강원동해안·산지와 대구,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전남 등은 건조 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의 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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