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동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과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 2일 오전 일본에서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며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한다.
거창군은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언덕, 림레포츠파크 등 거창 주요 명소가 인기를 끌며 관광객이 늘어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2023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 숙박 9곳, 체험 10곳 등 총 26개 업체가 참여해 관광객에게 지역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번 20만명 돌파를 계기로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관광객들이 거창의 매력을 더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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