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기업 체감경기, 1년 5개월 만 최고…“미 설비투자 관련 업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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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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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올해 12월 기업 체감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대미 설비투자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와 비제조업의 연말 특수가 겹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자금 사정(+0.9포인트), 생산(+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3.2)도 매출(+0.6포인트), 자금 사정(+0.5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1.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전월 대비 1.9포인트 오른 93.6, 비제조업이 4.1포인트 내린 86.6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업은 1.7포인트 하락한 89.4였다. 특히 수출기업의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98.1로, 2022년 9월(9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연말 계절적 요인이 주로 비제조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제조업도 미국 설비투자와 관련한 업종이 개선된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비제조업에 비해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고환율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제조업에선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개선됐다. 비제조업에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1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4.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유가족들과 함께 29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경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다. 2명만 살았고, 179명의 신체는 산산이 부서졌다. 과학수사관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져 신체 파편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곳을 수색했던 과학수사관들은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증언하고, 그들 중 약 18%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족 중 90%가 우울증세를 보이며, 4명은 세상을 떠났다.
불신에 불신을 낳은 ‘사고조사위’
추모식장 곳곳에는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집약한 절절한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만약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이곳이 아니었다면,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였다면 등의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전 9시3분 추모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10시 열린 추모식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 대표가 “손가락 하나라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보 공개 0건, 사과 0건, 책임자 처벌 0건”이라며 위로보다는 진상규명을 간절히 호소했다.
추모공연의 제목은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항공권 모양의 카드가 추모식장 통로에 놓였다. 처음엔 작았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울음바다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권리가 있다”는 귀가권을 강조했다. 상식인 안전한 귀가도 보장 못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은 모욕과 핍박, 기만을 견뎌내며 싸워야 하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앞서 유가족이 된 이들이 새로 유가족이 된 이들을 찾아가 “우리가 잘 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말을 채 맺지 못한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로컬라이즈 조사를 제외한 채 조종사의 실수를 원인으로 꼽는 조사 결과를 굳히려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현재 사실상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로 불신을 자초한 조사위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소속이 바뀐다.
독립적 중대재난조사기구 절실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했다. 사참위는 활동을 끝내면서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칭)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재난조사 시스템은 부처 자체 조사에 기대고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구 대부분이 비상설로 운영됨으로써 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조사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사 뒤에 이행점검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설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참위의 권고는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다.
생명·안전을 외면하다가 이태원 참사를 맞게 했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려다가 탄핵된 윤석열 정권에서는 요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 국민주권정부라는 현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중대재난조사기구가 설립될 수 있을까? 최근 생명안전기본법안 논의를 위해 관계 부처를 만난 결과로는 무척 회의적이다. 그들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서 비상설 기구를 상정하고 있었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갖추고, 이행점검까지 할 수 있는 조사기구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번 똑같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보고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닮은꼴의 재난참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참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나라에 귀가권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앞선 유가족들이 새로 된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결단할 때다. 이미 늦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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