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제직필]차악을 윤허받아 기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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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4: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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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월 A매치 명단 27명은 월드컵을 향한 전술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년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조규성(27·미트윌란)은 지난 A매치에서 손흥민(LAFC)을 원톱으로 올리는 고육책까지 썼던 홍명보 감독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무릎 수술 후 지난 시즌 대부분을 쉬었지만, 올 시즌 덴마크 리그에서 9경기 3골로 감각을 되찾았다.
홍 감독은 울산 사령탑 시절부터 앞에서 몸으로 버티며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타깃형 공격수를 선호했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주민규(대전), 이호재(포항)를 돌아가며 기용했지만 만족하지 못해 지난 A매치에서는 아예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렸다.조규성은 최근 소속팀에서 명목상 원톱이지만 실제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뛴다.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떨어뜨려 주면 양쪽 윙어가 침투하는 식이다.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이동경(울산) 같은 공격 자원을 살리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양민혁(19·포츠머스)과 권혁규(24·낭트)가 새로 더해지면서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 퍼즐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8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된 양민혁은 왼쪽, 오른쪽 윙어를 소화하는 2선 자원이다. 홍 감독은 부임 이후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정상빈(세인트루이스)을 윙백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반복했다.
오른발잡이인 양민혁은 오른쪽 윙백으로 측면을 따라 직선 질주하며 수비수를 끌어낼 수 있다. 양민혁을 측면 끝에 세우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침투시키면 한쪽 측면이 완전히 열릴 수 있다.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임대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으로 무대를 옮긴 뒤 10월 들어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2골을 추가했다. 권혁규는 박용우(알아인)의 부상으로 비어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채운다. 지난해 10월 월드컵 예선 이후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권혁규는 포백과 스리백을 오가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백으로 시작할 때 양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면 권혁규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센터백 사이를 채우며 스리백을 만든다. 앞서 포백을 주로 활용했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박용우가 했던 역할이다. 스리백에서 시작할 때도 리드를 잡은 뒤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수비를 강화할 때 권혁규가 필요하다. 권혁규는 최근 소속팀에서 10월부터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명단은 스리백 전술을 플랜A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센터백만 5명을 선발했고, 미드필더와 공격 자원도 스리백 운용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대표팀은 10일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해 14일 볼리비아전, 18일 가나전을 치른다.
서울시는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작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부트럭터미널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지상 25층의 첨단물류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10만4000㎡, 연면적 79만1000㎡ 규모다.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착공해 203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물류시설 조성과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건립이 허가된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구)과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충북(청주시)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정했다.
양천구는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사업대상지 6곳 중 첫 사례다. 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금융과 의료,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ICT 기반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과 신선식품 보관·포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드체인 시설’,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통해 유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물류터미널 기능은 물류단지 지하로 배치돼 계속 운영된다.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연계되도록 단지 건물의 동선을 짤 방침이다. 사업지 주변 도로를 필요에 따라 1~3차선 더 확대하고, 오리로 북단 단절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도 보강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센터(5421㎡)·체육센터(1만7050㎡) 신설과 주택 997가구(공공임대주택 98가구 포함) 공급 등으로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물류를 책임져왔지만 낡은 시설과 환경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 서부트럭터미널이 서남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혁신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과 계속 소통하고 공사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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