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초고령사회 먼저 겪은 일본, ‘230만’ 노동자가 외국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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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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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제조업 줄고 ‘전문·기술직’ 31%체류 요건 단순화로 인재 유치산업연구원 “참고해 정책 조율”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총격 테러 추모 ‘묵념’…화재 참사 홍콩 ‘불꽃놀이 취소’유럽 축제선 ‘테러 대비’…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선 평화 염원
지구촌이 1일(현지시간) 전쟁과 재난,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던 2025년을 보내고 불꽃놀이와 추모 행사 속에 2026년 새해를 맞이했다. 테러와 대형 화재 참사, 4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았다. 한 시간 뒤 새해를 맞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2026년의 시작을 알렸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지난달 초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의 여파로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대폭 강화됐다. 자정 한 시간 전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이 이뤄졌고 하버 브리지 교각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메노라(유대교 촛대) 문양이 투사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시민들이 메이지 신궁 등 주요 사찰과 신사를 찾아 신년 첫 참배(하쓰모데)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빌었다. 홍콩에선 지난해 11월 161명이 사망한 타이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아픔으로 빅토리아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불꽃놀이는 취소됐다. 한 달 전 수마트라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000명 이상이 숨진 인도네시아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다. 관광 명소인 발리섬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전통 춤 공연을 했다.
유럽에서도 화려한 축제와 삼엄한 경계가 교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명 쇼가 펼쳐졌으며, 당국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샹젤리제 거리에 수만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아이 인근 템스강변에서 ‘빅 벤’의 종소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새해맞이 ‘볼 드롭’을 지켜봤으며 볼이 내려오자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파랑·흰색 조명과 함께 약 1t의 색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미국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타임스스퀘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ABC 새해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는 높이 169m의 워싱턴 기념탑(오벨리스크)에 미국 역사 주요 장면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됐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불꽃과 레이저 쇼가 펼쳐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돼 도심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태국 방콕에서는 차오프라야강이 신년 축제의 중심 무대가 됐다.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새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이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염원했다. 그는 새해 전야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 한 해가 “우리를 지켜준 수호자들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믿으며 이를 위해 싸우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메시지에서 그는 병사들을 “우리의 영웅들”로 지칭하며 “새해를 맞아 전투원과 지휘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첫 업무로 ‘행정통합’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자치단체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2일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 발표는 새해를 맞아 시장과 도지사가 이날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통합 필요성과 최대한 이른 시기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0일 시·도에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과 별도로 시·도부단체장, 시·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행정통합 절차를 조율하는 ‘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나선 것은 ‘5극3특’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권역별 초광역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경우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권한을 강화하고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시점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AI(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추진은 대전·충남보다 늦었지만 시장과 도지사,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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