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충남 내포~세종 연결도로망 확충 ‘청신호’···예타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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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5: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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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정안나들목(IC)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지방도 618호선과 공주시 정안면 지방도 60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9.2㎞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9.9㎞ 구간을 신설·개량해 전체 19.1㎞ 구간의 2차선 도로를 조성한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예산 대술에서 공주 정안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고, 이동 시간은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세종시로 가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다. 도는 도로가 건설되면 국도 43호선과 연결돼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광역교통 3차 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어렵게 예타 대상에 선정된 만큼 향후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연결도로망 구축은 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해 동반 성장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가 뚫리면 이동 거리 절감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와의 연계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충 사례 10건 중 7건이 ‘일터 내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해자는 기관장 등 상사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직종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를 열고 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262건에 대해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등 특성에 따라 권익침해 형태를 분석했다.
권익침해 유형 중에는 ‘일터 괴롭힘’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일터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이용자 괴롭힘’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일터 괴롭힘’ 다음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침해’가 25.2%, ‘성희롱 및 성폭력’이 4.2%를 차지했다.
권익 침해를 한 이들은 주로 ‘기관장, 법인 등 상사’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자가 12.9%, 동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6.9%였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1.7배 수준”이라며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을 보면 직장 내 권력구조와 조직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센터는 분석 보고서에서 “이는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 대상자들 간에 갈등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 종사자가 권익 침해 사례의 47.0%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체계가 열악한 소규모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일수록 권익 침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인 센터에 의뢰한 것이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노동법 기준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지원센터 내에 노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1강’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면서 ‘피지컬 AI’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야로 꼽힌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은 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활용된다.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이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생산을 효율화하고 로봇 등을 개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피지컬 AI는 현실(물리적) 세계에서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의미한다.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간 등이 대표적인 적용처다. 예컨대 기존 자동화 로봇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절차만 따랐다면, 피지컬 AI 로봇은 센서, AI 모델, 제어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크리스 펜로즈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날 SK텔레콤 뉴스룸 인터뷰에서 “향후 피지컬 AI가 제조,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새로운 산업 혁신 시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지컬 AI는 정형화되지 않은 물리적 세계의 경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챗GPT와 같은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이 30여년간 인터넷에 쌓인 방대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것과 달리 데이터가 부족하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로봇연구소장은 “물리적 공간에서 로봇이 손으로 물건을 잡는 데 얼마나 강하게 힘을 가해야 하는지에는 정답이 없다”며 “피지컬 AI는 빅테크조차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역시 “피지컬 AI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출발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피지컬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산업 현장이 많다. 한국이 생성형 AI 시장에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중국에 밀렸지만, 피지컬 AI에선 ‘승산’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도 한국의 제조 역량에 주목한 결과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로봇을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나라”라며 “세계적으로 봐도 둘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제조 공장이 많아서 현장의 감각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유리하다”며 “이를 학습용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진정한 피지컬 AI 모델을 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산업 특성상 제조업이 강하고 통신 등 다른 인프라도 잘돼 있다. 피지컬 AI가 제조업과 연동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제조업 문화는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려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시작해 속도가 느린 면이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으로 투자해 데이터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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