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기아, 영국 모타빌리티와 손잡고 PBV 보급 확대…“교통 약자 이동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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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4: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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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기아가 목적기반차량(PBV)을 앞세워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영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대상 리스 차량 운영사인 모타빌리티(Motability)와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모타빌리티는 3만5000대의 휠체어용 차량(WAV), 9만4000대의 전기차(EV)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 수만 86만명에 달한다.
또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 콘셉트 모델 ‘eVITA’를 개발 중이다.
PV5 등 PBV 제품군을 활용해 이동 약자용 차량의 전동화 전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아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MOU에 따라 PBV 전용 공장인 ‘화성 EVO Plant’에서 생산하는 PV5 기본형 및 PV5 WAV 모델을 공급하고, 모타빌리티는 내년부터 영국 현지에서 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 약자를 위해 디자인된 PV5 WAV는 휠체어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 승하차 방식과 휠체어 고정 벨트, 넓은 실내 공간 및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 MOU를 계기로 기아는 전동화 WAV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고, 모타빌리티는 전동화 전환을 위한 중·장기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양사는 PBV 제품군별 WAV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충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스마트 충전 솔루션 개발 등에서도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WAV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향후 출시 예정인 기아 대형 PBV ‘PV7’의 WAV 컨버전 모델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PV5 WAV는 교통 약자들에게 더 나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아의 의지와 기술력이 반영된 차량”이라며 “모타빌리티와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모두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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