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최근 3년간 증권사가 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한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10곳 중 3곳 꼴로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약 5%에 불과했으며 10곳 중 8곳은 실적 추정치에 모두 미달됐다. 실적을 ‘뻥튀기’ 추정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213개 기업 중 추정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사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실적이나 자산 가치 등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한 곳만 집계했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중 공모가보다 상장일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된 경우는 전체의 31.4%였다. 신규 상장사의 3분의 1이 공모가가 과대 산정됐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 중 상장 당해연도 실적(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그 해 실제 달성한 경우는 6개사(5.7%)에 불과했다. 실적을 일부 달성한 곳은 16사(15.2%), 모두 미달한 곳이 83사(79.1%)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월 관련 공시가 강화된 뒤 지난해엔 매출액 관련 괴리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에 있어 괴리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제의 2~3배 이상으로 추정한 셈이다.
같은 주관사임에도 연도·사례별로 괴리율이 제각기 달랐다. 일부 주관사들은 과도한 실적 추정으로 유독 높은 괴리율을 보이기도 했다. A주관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416%, 당기순이익에선 709%에 달하는 괴리율을 보였다. 실제 영업이익보다 4배 ‘뻥튀기’해서 실적을 추정했다는 뜻이다.
현재 상당수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어 추정의 합리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추정실적 산정 근거, 괴리율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해왔다.
금감원은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공개(IPO)에 있어 주관사별 괴리율을 비교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주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실제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향후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실적 추정의 주요 실패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발행사와 주관사의 합리적 추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바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발행사들의 노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언론과 플랫폼·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다.
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한 표현인지, 허위사실로 타인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민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기 검열 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굶주린 짐승과 같다. 권력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다. 권력이 자기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표현을 견디는 건 어쩔 수 없어서다.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서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수많은 통제망을 가동했음에도 더 강화·확대하는 입법에 집착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시도는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야당의 저항에 직면해 번번이 좌절됐다.
불법이 아닌 의사표현에 징벌을 가한다는 발상은 다시 생각해봐도 낯설다. 소련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마다 붙였다는, 저 유명한 선전 포스터가 떠오른다. ‘수다와 험담은 반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정치 엘리트, 공직자,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에 대해 험담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주위를 살펴야 하는 세상 말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주당 집권, 그리고 내란.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황이라면 그런 시도를 성공시키기 어렵다. 권위주의 유산을 지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규범 문제에서는 대체로 방어적이다. 집권 때 언론·표현 통제에 열심이었음에도 그걸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은 늘 어려워했다.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이면 자신감을 잃고 물러서곤 했다.
민주화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민주당은 그런 문제로 주저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라면 언론통제도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에 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통제 입법 시도가 상당히 집요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내란은 이 같은 양당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민주화 자산 위에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쌓았고, 그 결과, 자기 신화화가 더 공고해졌다. 스스로 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헤매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외쳐봤자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내란 전까지 그 구조는 그럭저럭 유지돼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이라는 위험한 조합이 완성됐다. 이 조합이 국가를 어디로 이끌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이제 내란이 총칼로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안다. 내란으로 인한 정치세력 간 균형 상실 역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혁명은 자기 자식에게 배반당한다고 했다. 내란을 극복했다는 한국이 아직도 내란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이 경구를 되새기게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언론만 표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그게 바람직한지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정치적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고삐 풀린 권력과 신뢰 잃은 정당이 펼치는 정치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잡기까지 우리는 얼마를 더 견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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