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 꼴로 놀이기구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중금속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넘게 방치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 4월 어린이공원 40곳에 설치된 147개 놀이기구의 시료를 채취·분석했다.
그 결과 19개 어린이공원의 41개 놀이기구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크롬의 합산농도가 정밀검사 대상인 환경안전기준치(1000㎎/㎏)의 70%를 초과했다. 시료는 어린이 손이 닿는 곳을 기준으로 채취했다.
중금속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서구의 어린이공원이 16개로 가장 많고, 북구 11개, 남구와 광산구 6개, 동구 2개였다.
중금속이 검출된 놀이기구 41개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 중 27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모든 기구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평균 농도가 2만3309㎎/㎏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납 기준치(90㎎/㎏)를 258배 초과한 수치다.
또 23개 놀이기구에서는 크롬, 바륨 등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크롬의 평균 검출 농도는 5640㎎/㎏으로 기준치(60㎎/㎏)의 94배, 바륨은 6886㎎/㎏으로 안전기준(1000㎎/㎏)을 6.8배 초과했다.
중금속은 성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납은 학습장애와 지능저하를 일으키며 발암물질로 분류된 크롬은 생식기능 저하 및 독성 위험이 있다. 바륨은 중독될 경우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중금속들이 평균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특히 발암 위해성이 높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 연령대에서 발암 위해성이 있다.
놀이기구에서 고농도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이유는 시설 관리자가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페인트를 덧칠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법에 시설 관리자의 확인검사 의무가 명시된 것은 2014년부터다. 이후 놀이기구에 칠하는 페인트를 친환경 페인트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하면서 중금속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통보했지만 시와 구청은 1년이 넘도록 관련 사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치구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내년 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연시에 전국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새해 첫날과 이튿날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1월1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보기 좋은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넘이도 서해상에 발달한 구름 사이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구름대가 발달해 일몰과 일출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일부터 2일까지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눈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연말연시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를 보이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연말연시 각종 야외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며 “추위가 4~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시속 30㎞가 넘는 강풍이 불고, 오는 2일과 3일에는 경보 수준의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어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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