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원섬 얼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5% 기준 56.2%를 확보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눌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다. …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국적 사고’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일종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에 사로잡힌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선해됐다.
사실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다.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관계인 듯 싸우지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정치세력들은 공히 후발국가로서 추격을 통한 근대의 달성, 즉 제1세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해왔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MAGA 제국주의’(존 벨러미 포스터) 시대에 우리의 최종 귀착점이 ‘제국-되기’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내부 식민지’ 개념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구도를 통해 성찰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현실주의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강압적 행위는 ‘국익’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거둬내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실용적·현실적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었다면,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는 제국적 행보는 전 세계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는 강도가 점차 짙어진다. 우리의 선택지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처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다”(국군의날 기념사)는 대통령의 진단은 타국에 군사적으로 불평등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의 길’을 넘어 ‘작은 제국의 길’을 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길을 택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더해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불행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무용하고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힘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뤄낸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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