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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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5: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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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으로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자 나이지리아는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지원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고문인 다니엘 브왈라는 2일(현지시간) “우리는 영토 보전이 존중되는 한 미국의 테러 대응 지원을 환영한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국제적 대테러 싸움에서 미국의 파트너”라며 “양국 정상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브왈라 고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두 정상이 만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어느 종교나 민족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 학살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상군 투입 혹은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는 15년 넘게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들은 정부 시설은 물론 시장, 교회,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학살 피해자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지적한다. 무장세력의 활동이 기독교인이 많은 남부가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인 북동부 지역에 집중돼왔기 때문이다. 세계 분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의 래드 세르왓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급진 무장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기독교 전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ED에 따르면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공격 1923건 가운데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은 50건에 그친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작전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소규모 무장조직이 나이지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카메룬·차드·니제르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군이 지난해 니제르에서 철수한 만큼 나이지리아군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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