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염전 노예’ 가해자 준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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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5: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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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구 대표축제인 ‘치맥페스티벌’에 4년 연속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두류공원 등지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과 관련한 통신사·카드사·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 11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신사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과 구·군, 대구 전역으로 구역을 나눠 방문객 숫자·소비 및 지출·축제 언급량 등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축제장(두류공원·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약 115만명으로 평소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매출은 평시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방문 인구는 지난해(123만명)에 비해 6.5% 감소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방문객 수 등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가 2022년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 100만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이 포함된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증가해 인근 상권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났다고 대구시는 보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치맥페스티벌 관련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는 등 축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졌다. 감정 단어의 출현 빈도는 전년 대비 118%로 크게 늘었고, 그중 ‘즐기다’, ‘신나다’ 등 긍정 단어 비중이 89.3%에 달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한국치맥산업협회와 공유해 향후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방문 인구 분석도 추가해 글로벌 축제의 면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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