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연초부터 일본 중의원 해산 시나리오 ‘솔솔’···다카이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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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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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10월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를 보면 11월(신고일 기준) 서울 주택 매매 거래는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보다 51.3%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 대비 60.2%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3773건)과 비교해서는 16.5%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2만1777건) 보다는 27.2% 많았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3만8957건으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9% 늘었다. 특히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만4715건으로 전월보다 6.7%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9.9% 늘었다.
지난달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5만1491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전세 거래는 전월보다 3% 줄고 월세(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 포함)는 4.4%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1~11월 누계로 보면 월세 거래량 비중이 62.7%로 전년 동기(57.4%) 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3만681가구로 전월 대비 9.4% 늘었다.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보면 인허가 물량이 27만7045가구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전월 대비 12% 늘었다. 입주 물량도 2만2804건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면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보다 0.4% 줄었으나,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 대비 3.9% 늘어나며 3만 가구에 육박했다.
‘악성 미분양’은 지역별로는 대구(3719가구)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544가구), 경기(2255가구) 등의 순이었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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