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한반도 위협에만 대응하는 존재 아냐…동북아 평화 중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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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5: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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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9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지역의 더 넓은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 등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이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가 역동적으로 진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에서의 위기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역내 파트너들이 내리는 전략적 선택은 이 지역이 갈등으로 향할지, 안정으로 향할지를 불가피하게 좌우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 그리고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에서도 중심축이 된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된 적으로 규정했으며, 남북 대화의 상징들을 해체했다”며 “여기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태세까지 더해지면 북한 정권이 일시적 협상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1월17일 거꾸로 뒤집은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베이징(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미 특수전 전직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안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인태사(인도·태평양사령부)가 두 개 이상의 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두고 일본 도쿄에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워싱턴 개선문’ 건설을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백악관에서 개최 예정인 이종격투기(UFC) 이벤트에 대해선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아주 훌륭할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건설될 워싱턴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형태로,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개선문 모형을 공개하며 건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문이 들어설 후보 지역으로는 워싱턴DC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링컨기념관이나 알링턴 국립묘지 부근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개선문이 미국 역사와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애국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과 미적 완성도, 행정부가 수도에 이런 대규모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두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4일 백악관 UFC 이벤트 개최 계획을 거듭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10개 정도의 많은 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6월 14일은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따금 백악관 부지 내 UFC 대회 개최 계획을 홍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뛸 선수는 자신의 오랜 지지자인 다나 화이트 UFC 대표가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다나)는 최정상급 파이터들만 고를 것이고, 모두 챔피언십 경기(타이틀전)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비당파 조직 ‘프리덤 250’ 설립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과 백악관 UFC 개최 계획 등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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