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정관 “대미 투자 MOU 곧 서명…이달 중 기금조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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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8:4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이 (택지 개발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를 내년 1월14일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옮긴다고 4일 밝혔다. 터미널 이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4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은 2터미널에서 출발·도착한다.
탑승 수속은 2터미널 G∼J 카운터에서 이뤄진다. 이 중 J 카운터는 비즈니스 클래스 및 우수회원 전용 카운터로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인천공항 내 주요 위치에 안내배너를 설치해 고객 안내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년 1월14일부터 탑승하는 고객 대상 전자항공권 여정 안내서(E-TICKET)에도 터미널 정보가 변경 적용되며 알림톡을 통해 개별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는 모두 2터미널에 모이게 됐다. 대한항공은 2018년 1월18일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바로 이동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2023년 7월1일 옮겼다.
아시아나항공 산하 두 LCC도 지난해 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차례로 2터미널로 넘어갔다. 에어부산은 지난 7월29일부터, 에어서울은 9월9일부터 2터미널에서 여객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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