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재명 정부 첫 ‘경찰의 별’ 누가 달까···경무관 승진 키워드 “총경회의·비상계엄·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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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8: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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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된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군으로 치면 ‘준장’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무관 승진자들이 향후 경찰 지도부를 구성하기에 경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지표로도 볼 수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중 근무 평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근무 성과를 종합한 평가 작업이 끝나면 승진·전보 인사 윤곽이 드러난다.
경무관 승진자는 현 총경 중 총견 승진 연도와 표창 등 포상 수여 내역, 서장 근무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린다. 올해는 2017~2021년 총경 승진자가 경무관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경무관 승진자를 뽑을 때는 단순한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되는 게 보통이다. 올해 경무관 승진에 중요하게 반영될 요소로는 총경회의, 불법계엄, 3대 특검이 꼽힌다.
총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경찰국 설치’ 논란을 두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말한다. 당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고 경찰청도 이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은 좌천성 인사로 이동했다가 지난 7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역시 승진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비판받은 경찰은 이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을 긴급체포해 여론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돕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황세영 당시 101경비단장(총경) 등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총경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101경비단 전원을 관저로 투입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상태로 101단에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 황 총경은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경찰들에게 “단장 지시 없이는 단 한명도 관저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경은 여기에 더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다음날인 지난 1월4일 경호처의 반대에도 경찰 대테러팀을 철수시켰다. 경찰 대테러팀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특공대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이 출범하자 경찰도 총경급을 파견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일선 경찰서장도 거쳐 올해 경무관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경무관 승진 인사가 될 텐데 앞으로 경찰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무관 승진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권 교체 전후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을 제압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들을 제압하는 것보다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크고 우수하며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그(시 주석)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어제 대화(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한 다음날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서 녹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시 주석의 대만 침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렵냐는 질문에 “둘 다 똑똑하고 강한 리더들”이라며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장난칠 상대가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좌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지상 타격 가능성을 묻자 “기자에게 공격 여부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마약 운반선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등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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