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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속보]“법 위반 정황 확인”...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 전체로 근로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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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8: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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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지 6일 만으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4일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오늘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며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엘비엠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등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과로사 의혹이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직원 유족은 사측과 합의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는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 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 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 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5.9%)은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충남도는 자체 개발한 초조생종 벼 ‘빠르미’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한 번의 모내기로 두 번 수확하는 ‘움벼(라툰) 재배기술’ 대규모 실증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움벼 재배는 첫 수확 후 벼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키워 다시 수확하는 방식이다.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물과 소량의 비료만 공급해 재생시키는 ‘저투입형 재배법’으로, 그동안 동남아나 미국 남부 등 고온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생육기간이 짧고 재생력이 강한 빠르미를 활용하면 국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실증에 나섰다.
실증은 홍성 서부면 3만㎡와 당진 송악면 4만5000㎡ 논에서 진행됐다.
5월 상순 모내기 후 80여일 만인 8월 상순 1차 수확을 했고, 밑동을 남겨 재생시켜 10월 하순 2차 수확을 진행했다.
1차 수확량은 10a당(1a=100㎡) 450㎏, 2차 수확량은 1차 대비 20% 수준(10a당 90㎏)으로, 두 차례 합산 540㎏으로 일반 벼(527㎏)와 비슷했다.
특히 1차 수확 빠르미는 8월 초 햅쌀로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여기에 2차 수확분이 ‘보너스’처럼 더해져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윤여태 도 농업기술원 쌀연구팀장은 “1차 수확 후 경운·이앙 등 추가 작업 없이 물과 약간의 비료만 주면 돼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고온 피해 없이 등숙이 이뤄져 품질이 우수하고, 병해충과 태풍 피해에도 강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2009년부터 개발해 2021년부터 보급한 빠르미는 생육기간이 80일 안팎으로, 대표 품종 삼광벼(130일)보다 약 50일 빠르다.
재배 기간이 짧아 인건비와 물 사용량을 각각 30%, 비료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메탄가스 배출도 줄여 탄소중립 농업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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