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 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유의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직 직무대행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말과 정치적 무게가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건 한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 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의원 총의를 모아 내용을 조율해야 할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새해부터 크게 바뀝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지요.
새해부터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크게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나눠집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구조는 단순해졌지요. 소득과 신용이 낮아 대출 문턱이 높았던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 셈입니다.
특히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10% 이하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갚는다면 금리가 7%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햇살론, 뭐가 달라졌고 누구에게 유리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되던 다양한 햇살론 상품들은 이날부터 각각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새롭게 출시·개편됩니다.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상품들의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보증 상품의 금리는 연 12.5% 이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다소 줄어든 최대 1500만원입니다. 기존의 햇살론뱅크나 근로자햇살론 상품의 한도가 2000만~2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축소된 수준이지요.
햇살론 특례보증은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대상이었던 햇살론15와 신용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로 조정됐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특례보증 상품은 금리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햇살론15 등 기존 상품은 연 15.9%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의 기본 금리는 연 12.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연 9.9%로, 기존보다 6.0%포인트 낮아집니다.
특례보증은 연체 없이 약정대로 최소 6~12개월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상환’으로 인정되면 금리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율이 최대 3%포인트 인하돼 최종적으로 연 9.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포인트 인하돼 최종 금리가 연 7.0%까지 내려갑니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에 맞춰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도 확대했습니다. 그간에는 상품별로 취급 업권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상품을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서금원은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상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연 4.5%, 한도 500만원으로 제공되고 성실상환시 금리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빡빡한 생계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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