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하고 2일부터 열흘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 기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노력을 치하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무사 귀환도 염원했다.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은 없었다. 9차 당대회 전에 우선 내부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부터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년 행사에서는 인공기 게양, 가요 공연, 폭죽놀이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2025년에 대해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나라 모두가, 누구라 없이 온 한해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며 인민군과 농업근로자,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더 굳게 단결해 당 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해 더 기세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년 행사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 행사에 초대된 파병 장병의 가족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파병 장병에게 보낸 새해 축전에서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해를 결산하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에서의 메시지 발신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번 신년 행사는 내부 결속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또는 2월에 열릴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남·대미 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두는 문구를 당 규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연하장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새해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이나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주고 받은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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