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기고]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의 경찰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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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5:3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함께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2026년 제1호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며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경남 김해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으로 향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의 꿈과 이재명 정부 성공의 꿈,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6월3일 지방선거 승리 체제로 비상하게 당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난달 25일 지시한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그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출신인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선 “열린우리당시절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정청래의 인생 지침’이 됐고 결국 저를 당대표로 이끄셨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할 때 ‘서울시장 출마, 2년 임기 당대표, 지금 1년 임기 당대표’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손해가 되는 ‘임기 1년 당대표’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이재명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한 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했고,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살려서 꽉 막힌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르침과 역할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외국산 염장(대) 고등어 한 손(2마리)의 소매가는 지난해 12월 평균 1만363원으로, 처음 1만원을 넘었다. 이는 한 달 전(9828원)보다 500원가량, 전년 같은 기간(8048원)보다 2000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도 평균 1만836원으로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산 고등어 가격은 1년 새 28.8% 급등했으며, 2년 전(6803원)과 비교하면 1.5배로 뛰었다. 외국산 고등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으로, 어획량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입 단가가 전년보다 20∼30%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 신선 냉장 고등어는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예전처럼 쉽게 보기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했다.
고등어를 비롯해 조기·갈치 등 주요 어종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며, 12월 수산물 물가도 전년 같은 달보다 6.2% 올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올해는 고등어 할당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등어 가격 급등에 대응해 1만t 규모의 할당관세(관세율 10%→0%)를 적용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노르웨이산보다 저렴한 칠레산 고등어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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