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경향포토] 미세먼지 덮힌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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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19: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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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 거리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6.1.16. 정지윤 선임기자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엠디엠플러스가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위해 기부금 110억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엠디엠플러스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자산운용 등 사업을 펼치는 엠디엠그룹(대기업 순위 63위)의 자회사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해운대구 우동 651의2 일대)를 개발 사업시행자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엠디엠플러스의 기부금은 부산 해운대 공원·동백 공원·동백 유원지의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대의 도시경관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추진을 위해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한 디자인 중심 도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엠디엠플러스의 기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향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공원·유원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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