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땅속에서 썩은 식물이나 낙엽 등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한다. 성충도 꽃의 수분을 돕는 화분매개 곤충이기 때문에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며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통상 6~7월이 주요 활동 시기인데, 올해도 이 시기 인천 계양산 일대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 대량 출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벌여왔다. 산림과학원은 친환경 방제제(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실내 검증 실험을 통해 러브버그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내 환경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방제제를 러브버그 유충에 뿌려 효과를 시험했다. 방제제 중 ‘곤충 병원성 곰팡이류 방제제’를 사용하면 3주 경과 후 살충률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추출물 방제제도 동일 기간에 60% 이상의 살충률을 나타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실험에 앞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백련산과 계양산을 대상으로 유충 서식 분포 현황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러브버그 유충은 두 곳 모두에서 등산로 주변과 능선, 정상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조사와 실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성충 활동 시기 이전에 러브버그 방제를 위한 야외 실증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환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실내 검증 실험에서는 방제 효과가 확인됐지만 야외 실험은 조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제 연구를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최적의 방제 시기와 약제 처리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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