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국 김치 생산업체가 배추를 절이고 남은 염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앞다퉈 구축하고 있다. 염수 재활용을 통해 김치 생산비를 낮추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00여개의 김치 생산업체가 운영 중이다.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뫼내뜰의 김치 공장에는 지난 19일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김장용 배추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김치 생산설비 옆 출입문을 열자 여러 개의 금속탱크와 파이프라인, 시스템제어기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기계는 배추를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해 주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다. 설비는 자동여과장치와 함께 살균장치, 소금물 염도를 없애는 오존 발생 장치, 고도산화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는 국비 30%, 지방비 40%, 업체 자부담 30% 등으로 비용을 마련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이 설비를 이용하면 절임 염수를 최대 20차례까지 다시 쓸 수 있어 김치 생산비와 폐염수 처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뫼내뜰은 연간 배추 600t(30만포기)을 수매해 300t가량의 ‘친환경 김치’를 생산한다. 23일 황순규 뫼내뜰 식품사업1팀장은 “배추절임에 연간 1억여원 상당의 소금 80t과 물 900t을 사용해왔다. 이번에 시험 가동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소금과 용수 투입비용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평창군도 올해 1억925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들여 방림면 농업회사법인 미래(주) 공장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 설비를 구축한 평창의 한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과 용수사용량을 60~80%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2개 업체에 이어 올해는 강원, 충북, 전남·북, 경기, 경남 등 16개 김치 생산업체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간혹 발생하는 천일염 품귀 등 원재료 비용 상승에 대비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괴산군과 강원 영월군은 10여년 전부터 ‘간이 육지 염전시설’을 갖추고 지역 업체와 농가에서 절임 배추를 생산하며 발생한 폐소금 물을 수거해 이를 증발시켜 만든 ‘재생 소금’을 제설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소금 물의 경우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 14배나 높아 그대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 초래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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