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혜훈 “내란은 명백한 잘못, 진심으로 사과”···이 대통령 ‘통합 인사’ 기준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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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6: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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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들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 대국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1월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 업체들의 발표 자료와 S&P글로벌모빌리티 데이터를 자체 집계·분석한 결과다.
미국을 제치고 20년 이상 전 세계 판매 대수 1위를 지켰던 일본의 올해 신차 판매는 약 25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 약 3000만대였으나 이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전체(내수·수출) 판매 대수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차의 상승세 배경으로는 정부 지원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이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신에너지차’로 분류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신에너지차의 지배력이 커졌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 전체 판매량의 70%가 내수이며 승용차 판매량 중 약 60%는 신에너지차가 차지하고 있다.
수출도 증가 추세다. 닛케이는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최대 기업인 비야디(BYD)가 할인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국 내) 경쟁 환경 악화에 따라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문은 중국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남은 전기차를 저가에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자동차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에서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약 5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프리카 판매량은 32% 늘어난 23만대, 중남미 지역에선 33% 증가한 54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닛케이는 “신흥국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유럽에서도 중국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관세 대상이 아니라 중국은 해당 유형 차량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더 큰 무역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각국이 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보호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EU는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일반 전기차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한 소형 전기차 규격을 마련해 유럽 기업들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내년에는 중국차와 일본차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과 판매량에서 우위인 중국차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업계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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