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 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휴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 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겠다”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로 작전통제권이 원복되면 육군과의 관계도 통제 개념에서 협조 개념으로 바뀐다. 작전 지휘 등 일선에 대한 통제는 해병대가 행사하게 되며 육군과는 업무적 협조만 하는 것이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해병 2사단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먼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1년간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력구조 사항을 보완해 2028년까지 원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 가운데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의 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서열상으로) 선임이 될 것이고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후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개편을 위해 육·해·공군의 주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3조도 개정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9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지역의 더 넓은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 등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이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가 역동적으로 진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에서의 위기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역내 파트너들이 내리는 전략적 선택은 이 지역이 갈등으로 향할지, 안정으로 향할지를 불가피하게 좌우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 그리고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에서도 중심축이 된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된 적으로 규정했으며, 남북 대화의 상징들을 해체했다”며 “여기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태세까지 더해지면 북한 정권이 일시적 협상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1월17일 거꾸로 뒤집은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베이징(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미 특수전 전직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안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인태사(인도·태평양사령부)가 두 개 이상의 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두고 일본 도쿄에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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