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시는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잠재적으로 지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했다. 이 중 192건(79%)을 바로 개선토록 했다.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기타(21건)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표본조사 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 사고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자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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