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하나은행은 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과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인들을 위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는 하나은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을 비롯한 본점 임직원 100여명은 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도 전달했다.
이 행장은 “하나은행은 군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는 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려는 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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