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유럽에 고조되는 핵 긴장···러시아와 벨기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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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1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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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공군기지 상공에 이틀 연속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현했다. 벨기에는 이를 “기지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잇달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 억제 체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자국 북동부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 3대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드론이 높은 고도로 비행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헬리콥터와 경찰 차량이 추격에 나섰지만 몇㎞ 뒤 추적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프랑켄 장관은 드론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의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켄 장관은 벨기에 공영방송 RTBF 인터뷰에서 이번 드론 침입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이 러시아의 소행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기와 방식은 매우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루마니아·프랑스·독일·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포착됐다. 러시아 드론으로 확인됐거나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주간 벨기에 다른 군사시설 상공에서도 드론이 포착했다. 지난달 초 독일 국경 인근 엘센본 기지, 지난달 말에는 마르슈앙파멘 군사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나 클라이네 브로겔 기지는 전략적 의미가 특히 크다. 이 기지는 벨기에 내 최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며 F-16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뉴스위크는 해당 기지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이 배치된 유럽 내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이며 해당 핵무기 10~15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44기가 배치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기지는 지난달 나토의 연례 핵 훈련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나토는 현재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5개 회원국에 약 150~200기의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핵전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지난 1일 러시아 국방부는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장비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밝히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감행하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최근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프랑켄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 언론에 “러시아가 브뤼셀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모스크바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포세이돈을 벨기에에 시험 발사하면 벨기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으로 맞대응하고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나토 기지에 대한 드론 위협 등이 이어지면서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핵실험 등을 직접 언급하며 핵실험 재개 의사를 재확인했다.
가자지구에서 위태로운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6만1000t에 달하는 붕괴된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아래엔 1만~1만4000명에 달하는 주검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수습을 위해선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까닭에 주민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애도하고 떠나보내기 위한 장례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2년 동안 이어진 전쟁 기간 이뤄진 광범위한 파괴로 건물 잔해 처리와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작업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혹독한 복구 작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의 파괴된 건물 잔해는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이지만 구조대원들은 삽, 곡괭이 등 원시적 도구를 사용해 맨손으로 시신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인도적 지원 및 국제협력국장 모하메드 알무기르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인질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불도저와 굴삭기 등)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동일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장비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16일간 수습된 시신은 472구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반환한 225구의 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7~8층 높이의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발굴 작업은 1~2층 규모의 작은 주택과 건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수백건의 실종 신고가 민방위대에 접수됐다. 민방위대는 건물과 주택 아래 묻힌 시신의 추정치를 확보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당장 중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야 아부 나스르의 대가족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야의 5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나스르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친척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50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 수습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굴삭기 없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은 하딜 샤히베르는 아직 일부 가족들의 시신이 건물 잔해 속에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잔해 속에 묻혀 존엄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신 신원 확인은 죽은 자의 존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사망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가족들은 ‘모호한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가자지구에 만연한 우울증, 트라우마, 정체성 혼란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자지구에 남은 몇 안 되는 병원들은 실종자·사망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DNA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DNA 검사 장비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고 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식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휴전 협정의 일부로 이스라엘이 반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시신 또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신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미간에 총상을 입는 등 고문과 즉결처형의 흔적이 뚜렷했다. 지난달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신원 미상 시신 최소 54구가 집단 매장됐다. 이스라엘이 반환한 시신 22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75구에 불과하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한다. 누군가는 시체가 가득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잔해를 길가로 밀어내야 한다”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말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선 잔해를 치우고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장례를 치르는 일도 지연되고 있다.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평등하지 않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에 인질 시신 3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반환하기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총 17구를 반환했다. 휴전 발효 이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36명이 사망, 600명이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맞닥뜨린 고난도의 시험대였던 APEC 무대를 도약대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이번 회담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의 쟁점 중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안보 분야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은 이 대통령이 회담 공개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인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였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30일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 보수 정치인 이미지가 강했던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두 정상은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예민한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취임 이후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중 3자 연쇄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굉장히 중요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려울 것 같던 관세협상을 타결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APEC에서 자국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현 국제질서가 불편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의미 있는 가교 외교, 다자주의 외교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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