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민원 통해 공개된 러시아군 비리···“뇌물 요구·암환자 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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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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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수저나 포크를 들 힘도 없는데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르는 말)에 다시 투입된다고 한다.”
“동료 병사들이 그를 또 구타했고, 돼지우리 자리에 있는 구덩이에 처박아뒀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러시아군의 인권 침해, 병영 부조리, 비위 실태 일부다. NYT는 러시아 인권위원회가 실수로 온라인에 공개했던 민원서류를 입수해 러시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낸 민원 내용을 파악했다.
러 인권위는 지난해 4~9월 접수한 민원 문서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한동안 방치했고, 러시아어 온라인 뉴스 매체 ‘에코’의 창립자 겸 편집인인 막심 쿠르니코프와 그의 팀이 이를 입수해 NYT에 넘겼다. 실수로 문서가 유출된 민원 중 1500여건이 군 관련이었으며, NYT는 민원인 240여명과 접촉해 75명으로부터 민원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에서 가혹행위는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일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전사 위험이 큰 작전 투입되고 싶지 않으면 뇌물을 바치라고 병사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패할 것이 뻔한 작전에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또는 뇌물 지급을 거부하는 병사들은 나무에 묶이거나 구덩이에 처박히거나 구타를 당했다.
이같은 비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아는 병사들을 고의로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하거나 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심각한 환자들도 사실상 학대를 당했다. 러시아군은 팔다리 골절, 암 4기, 뇌전증, 심각한 시력 및 청력 손상, 두부 외상, 조현병, 뇌졸중 후유증 등에 시달리는 환자들까지 최전방으로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러시아군 전쟁포로가 석방 직후 곧바로 최전방 전투에 다시 투입되기도 했다.
NYT는 “심각한 학대 사례는 특히 교도소 수감자나 미결수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징병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병사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NYT가 상세 보도한 한 러시아군 병사 증언은 다수 민원 내용과 구체적으로 합치한다. 그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크레미나 근처에서 동료 병사와 자신이 수갑이 채워져 나무에 나흘간 묶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수 중인 지역에 가서 러시아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오라는 자살 공격 작전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사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모습을 소매에 숨겨뒀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가족에게 보냈고, 러시아 보안당국에 연줄이 있는 친척 덕택에 가까스로 석방될 수 있었다. 아들이 보낸 영상을 받아본 어머니는 러시아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짐승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현재 이 병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다툼을 거쳐 부대 복귀를 미루고 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는 것은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팔이나 다리가 없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전방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내 눈으로 똑똑히 모두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지휘관들은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본인은) 병사들과 함께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공격 작전은 (돌아올 일이 없는) 편도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휘관들이 입막음과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 공격 작전에 특정병사를 고의로 투입하거나 동료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죽여 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해, 이를 가리키는 명칭까지 생겼다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어로 ‘옵눌레니예’, 번역하면 ‘0으로 만들다’이다.
NYT는 이같은 기록들이 “군 비판 금지와 독립 언론 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지속 방식이 수많은 군인 가족을 파괴하면서 표면 아래에서 분노와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시흥 배곧신도시에 둥지를 튼다.
중부해양경찰청은 30일 경기 시흥시 배곧동 신청사 부지에서 청사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2만644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본관동과 민원동, 어린이집 등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해양서와 경기 평택해양서, 충남 태안해양서, 보령해양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관할하는 중부해양경찰청은 현재 인천 송도의 한 빌딩에 입주해 있다.
박재화 중부해양경찰청장은 “신청사 건립은 더욱 안전한 바다와 강한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 업무 공간 환경을 조성해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이 클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또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과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35.9%) 늘었다. 주가지수 등에 연동되는 ELS는 증시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2025년 3분기는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ELS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종목형 ELS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을 보면, 코스피200이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서였다.
3분기 중 ELS 투자 손익률은 연 5.4%로 전년 동기보다 4.6%포인트 올랐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가 2024년 1~3분기 대부분 상환돼 투자 수익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5조5000억원), 신용(9000억원), 환율(4000억원), 기타(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품의 손익 발생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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