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나주 폐차장 야적장 화재···불 붙은 폐기물 ‘검은 연기’ 인근 도심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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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17: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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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남 나주의 한 폐차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폐기물이 타며 발생한 검은 연기가 인근 도심까지 확산했다.
3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7분쯤 전남 나주시 청동의 한 폐차장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2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차 부품과 타이어 등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검은 연기로 인해 소방서에는 연기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3분 만인 오후 7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에 이뤄지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으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슬로건은 제주4·3의 아픈 역사 속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4·3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4·3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세계에 전하자는 뜻도 담겼다.
도는 지난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한 달간 4·3 추념식 슬로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모두 1000건(도내 139건·도외 861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례 심사를 실시해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다만 최우수작은 뽑지 못했다. 도는 지난 4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난 12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작별하지 않은 4·3, 함께 만드는 평화의 봄’ ‘4·3의 정신으로 피운 제주, 평화의 빛으로 세계를 잇다’ ‘기억하는 4·3의 정신, 이어가는 평화의 물결’ 등 3편이다.
장려작으로는 ‘세대를 잇는 4·3정신, 세계를 향한 평화의 숨결’ ‘제주4·3의 진실, 세대와 세계를 잇는 평화로!’ ‘세계가 기록한 제주4·3 영원히 기억될 4·3정신’ ‘그들이 지켜낸 4·3정신, 우리가 피워낼 세계 평화’ ‘이어갈 4·3의 숨결! 펼쳐갈 평화의 물결!’ 등 5편이 선정됐다.
도는 확정된 슬로건을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아치와 선전탑,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과 영상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넘어 진실·화해·상생의 가치를 일궈낸 역사”라면서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담합 ‘정액 과징금’ 40억 → 100억…단순 실수는 과태료만 부과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올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 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중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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