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까지 치솟아…7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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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12:0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11일 1449.9원(주간 종가)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높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28분쯤 1450원을 찍었다. 장중 1450원 역시 지난 4월11일(고가 145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약 3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유출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안팎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금액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막대한 금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 과연 원화에 호재인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향후 대미 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착화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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