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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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11: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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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 서비스 관련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정통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쇼트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한 바 없다며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선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곳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재난문자와 안전문자가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 3.5∼4.9 지진(해역 규모 4.0∼4.9)에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지진이 났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만 보낸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고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기존에는 예상 진도 2 이상인 모든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지진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들까지 경보음을 듣고 놀라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충주 지진 당시에도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흔들림이 거의 없던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새벽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지역은 따로 분리를 해서 알림음이 없는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연내 조기 시행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진앙(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을 관측한 뒤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지만, 내년부터는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3~5초 소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정보도 한층 상세해진다.
지진 해일 높이가 상승할 경우 1시간마다 하강 시에는 3시간마다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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