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취임 첫해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나타났다.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는 42% 대 38%로 팽팽했다.
경향신문이 새해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7%, ‘잘못하고 있다’는 35%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6%, ‘어느 쪽도 아니다’는 2%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가 12%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가 14%로 최다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38%와 28%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새해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광역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응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진 쿠팡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정지 처분에 ‘동의한다’는 58%, ‘동의하지 않는다’는 34%로 집계됐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1%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53%)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에서 반중 시위가 심각하다는 데에 52%가 동의했고 38%가 동의하지 않았다. 외국·외국인을 겨냥한 반대 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50%가 동의했고 42%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관세·안보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미국에 더 유리하다’는 응답이 62%, ‘수평적이다’는 25%, ‘한국에 더 유리하다’가 4%였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45%,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38%, ‘축소돼야 한다’는 11%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의 향방을 두고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을 기조로 제12차 전기본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존 전기본의 원전 도입 등은 공개 토론을 거친 뒤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5년 SMR 1기와 2037∼2038년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발전 퇴출 없이 5년을 다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가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2038년 이후 원전 계획이 없고, 신규 원전을 도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산업이 사라져서 탄소 중립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필요에 따라 전력 발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원전은 유연성이 부족해 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하는 만큼 발전원을 투입해 전기 발전량을 조절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 발전 방식과 달리 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둘 다 필요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석 전문위원은 “한수원에서 유연한 원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은 2032년 출력감발(출력을 줄이는 것)을 연간 20회에서 100회 가까이 늘리는 것이고, 그마저도 신한울 2호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전 가동 중 불시정지가 연평균 5번 정도”라며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늘릴)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후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12차 전기본은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수원이 보험조사분석사 등 보험 관련 자격시험 문제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30일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명주 교수가 주도하는 AI 분야 스타트업 ‘아이트릭스’와 공동으로 AI 시험 문제 출제 시스템을 개발, 내년 중 연수원이 실시하는 보험 분야 전문 자격시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민간 자격증에서 AI를 도입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이 개발 중인 시스템은 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자격시험의 구조와 학습 자료, 문제 유형 및 난이도(정답률) 등을 반영한 규격별 시험문항을 자동 출제하는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측은 AI가 만든 문제를 철저하게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아 문항의 무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개발된 시스템을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을 비롯해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 중인 보험 분야 전문 자격시험에 도입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연수원 측은 앞서 AI 학습솔루션을 추진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향후 연수원의 AI 자회사를 통해 한국형 AI 학습관리시스템 개발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AI 교육 인프라 구축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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