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중국 자체 건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5일 귀환 예정이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의 귀환이 연기됐다. 선저우 20호와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5일 선저우 20호 유인 우주선이 소형 우주 쓰레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돌 분석 및 위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선저우 20호 귀환 임무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톈궁을 2022년 11월 완공한 이후 6개월마다 우주정거장에 비행사들을 보내고 있다.
선저우 20호는 천둥, 천중루이, 왕제 등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난 4월24일 발사됐다. 이들은 이후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면서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귀환선(캡슐)을 통해 네이멍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선저우 20호와 교대하기로 한 선저우 21호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4분 발사돼 지난 1일 오전 3시22분 톈궁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발사부터 도킹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 중국에서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만도 3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은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하루 평균 1900건의 충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경보를 수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던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우주쓰레기와 부딪칠 뻔해 승무원들이 러시아 소유스 우주왕복선으로 긴급 대피한 일도 있었다. 위성 잔해가 ISS를 비껴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NASA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관 연구진은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우주 쓰레기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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