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4분의 1은 동물 혹은 동물의 신체 일부를 담았다. 사람 이름도 ‘뱀의 누구’ ‘개구리의 누구’ 하는 식으로 동물을 기렸다.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애도식을 거행했다. 종교에서도 동물의 위상이 강력했다. 동물은 불멸의 영혼이자 신적인 존재였다.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에 인간과 동물의 차별은 없었다.
이에 반해 고대 유대인은 동물을 인간보다 하위 존재로 여겼다. 이들의 경전 ‘창세기’는 신과 닮은 인간에게 물고기와 새는 물론 “지상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했다. 기독교 역시 동물을 ‘지배’의 대상으로 봤다. 힌두교에서도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동물은 결점투성이 존재이다. 인간이 동물 혹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믿음은 그 이후 유럽인을 비롯한 인류의 동물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물관만 놓고 보면 과학도 종교와 닮았다. 저자는 동물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동물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배할 열쇠를 쥐게 되었다고 한다. 동물과 인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둘은 분리되고 차별화되었다.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저자는 종교, 과학, 철학, 윤리 차원에서 인간의 동물관을 예리하게 해부한다. 동물을 보호하자면서 동물원은 왜 운영하는지,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모순적인지 등 일상적 윤리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다룬다. 책은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고 대하는 지점을 통해 인간을 들여다본다. 동물이라는 거울 앞에 선 인간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답은 고대의 이집트인과 유대인의 종교 사이 어디쯤 있을지 모른다.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는 한때 스스로를 정의했던 ‘만물의 영장’, 즉 창조의 우두머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지구의 지배자인 동시에 보호자 역할을 다하라는 뜻이다.
종교는 불안 감소의 중요 수단으로, 인류가 만든 생존 기제다. 오래전부터 종교는 문화 중심부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왔으나, 종교에 대한 평가가 늘 좋지는 않았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낙인찍은 이후 종교 무용론자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종교 해체론도 거론된다. 종교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편 소리를 들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무지한 행위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가 필요한가요? 미신 아닌가요?’ 종교 무용론자들의 물음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이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허물어지는지 모른다. 믿음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불안 속 자아가 뒤집히지 않게 도와준다. 기도는 암흑 속 길잡이가 되어준다.
종교는 인간다운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종교를 금지한 여러 공산국가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무언가 썰렁하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곳곳에 붙고 고위 당원들이 우상화된 모습은 거칠고 편협한, 또 다른 종교 같았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자가 지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어울리는 광경이었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암적 존재들이 설치는데도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백혈구 같은 종교인들 덕분이다. 남수단 빈민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죽은 이태석 신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수많은 수도자가 자국 정부도 손 놓은 오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돕고 있다. 심지어 갱단이 설치는 아이티에 있던 프랑스 신부는 총을 맞고 지갑을 털렸음에도, 회복하자 다시 아이티로 돌아갔다고 한다.
종교는 학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은 범죄자·사이비 교주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적개심·소외감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갈취하게 만든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새 가정, 범죄 예방 수호자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종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종교인의 옷을 입었다고 모두 건강하지는 않다. 지위, 나이를 불문하고 종교인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종교인, 가스라이팅으로 종교적 신경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병적인 종교인, 영적 사기로 현혹해 금품을 갈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이비 종교인. 병적인 종교인과 사이비 종교인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잘못된 신관은 욕구 콤플렉스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력욕이 큰 종교인들은 신을 지배자로 만들고 사람들을 종, 죄인으로 몰아댄다. 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영광을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이 신의 적자인 양하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식품엔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다. 종교도 건강식품처럼 사람을 위하는지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
종교인들에게 오래 종교 정신 병리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지 마라. 마음 약한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심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퍼부어대는 것은 종교적 학대·범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모호하고 추상적인 종교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하느님 뜻이라느니 믿음이라느니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신자들을 현혹하는 종교적 사기다. 신자들은 열등감을 느끼며 그 종교인을 추종하게 된다. 셋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자, 종교 무용론자 상당수가 종교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임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신자들을 갈취하지 마라. 어떤 정신 나간 종교인은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쁘다며 교회에 모든 것을 바치라고 광기 서린 설교를 해대는데, 이런 행위가 공산주의를 키울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부해라. 성경만 강요하면 광신도를 양성할 위험이 크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중세 가톨릭교회처럼 마녀사냥을 저지를 수 있다.
종교는 아편이다. 중요한 건 진통제로 쓰이느냐, 중독자를 만드는 데 쓰이느냐는 것인데 이는 종교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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