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1941년 12월 백악관을 방문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마저 나치에 무너지자 참전을 망설이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미국엔 외국 정상을 위한 영빈관이 없어 처칠은 백악관에 묵었다. 하루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칠의 방에 들어갔다 목욕 후 알몸 상태인 그를 보고 “실례했다”며 나가려 하자, 처칠은 “보시다시피 영국 총리는 숨기는 것이 없다”고 했다. 처칠의 ‘알몸 외교’는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냈고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영국 윈저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말을 탔다. 그런데 여왕이 탄 말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다. 무안해진 여왕이 “미안하다”고 하자 레이건은 “괜찮다. 말이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평소 잔소리가 많은 여왕을 말 울음에 빗댄 농담이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온 김대중 대통령에게 “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가고 비공개로도 많이 갔는데 구라파(유럽) 사람들은 왜 은둔생활을 하느냐고 한다.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했다. 예상치 못했던 김정일의 유머에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다.
정상 만남은 외교의 정점이다. 정상의 말 한마디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외교적 결례가 되기도 한다. 뼈 있는 농담도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아야 웃으며 대화할 소재가 된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하자, 시 주석은 “백도어(비밀 해킹 프로그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중국산 IT 기기 보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두 정상은 이를 농담 주제로 삼으며 활짝 웃었다.
시 주석이 누구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물로 준 이유는 뭘까. 그 힌트는 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한국 제품이라는 데 있는 것 같다. 시 주석은 미·중이 전략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중은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이라는 뜻을 담아 샤오미 스마트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남탓’ ‘편가르기’ 발언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임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보다 이전인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공급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역시 정부라고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탁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택배노조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아보자는 게 택배노조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벽배송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맞서기보다,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성숙하게 공론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말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 정작 과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쿠팡 노조는 ‘심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노동자들이 높은 수당 등을 이유로 야간노동을 자처하더라도,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지켜보기만 할 건가.
이번 논쟁은 ‘편리한 소비’가 ‘위험한 노동’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그 편의가 노동자들의 초장기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서비스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소비자들의 작은 인내·협조를 통해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정치권도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이번 논쟁이 택배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고,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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