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해양 탄소흡수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달부터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초원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 탄소 저감 개념이다. 육상 산림(그린카본)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갯벌과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 2만1984㎡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523㎡)로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내년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와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술개발, 해양환경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감태·미역·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의 블루카본 전문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해조류와 갯벌을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해조류가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한 탄소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동해안의 해조류 생태계에 기반한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해양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조류 복원과 대량 배양 기술 개발,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평가체계 확립, 블루카본 산업화 기반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조류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해양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를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에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에는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각료성명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회원 간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간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를 주축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밤을 새우며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서에는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과 역량 강화,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담겼다.
APEC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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