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비대면 대출’ 노린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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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14: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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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에너지·항공우주·인공지능(AI)·디지털경제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올해 들어 중·러 관계는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질적 발전을 목표로 험난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확고히 전진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유지·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모스크바·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전략적·전면적 사안을 깊이 논의하고 새로운 구상과 배치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양국과 국민의 근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협력의 ‘케이크’를 키워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상호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인프라·농업·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디지털경제·녹색발전 등 신산업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적·문화 교류를 더욱 밀접히 해 양국 사회 각계 인사가 중·러 우호협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슈스틴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의 올해 두 차례 회담은 러·중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러시아는 경제·무역·과학기술·에너지·농업·디지털경제 등 각 분야 협력과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양국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제30차 중·러 총리 정례회담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전날 항저우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8건의 협력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인도주의, 투자, 에너지, 교통, 농업, 미디어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2030년 위성항법 분야 협력 로드맵에도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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