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불응해오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주 연속 나오지 않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 출석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그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내란 사건 재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건강상 이유로 16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1일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우선 직접 방어의 필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 등을 구치소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26차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관계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불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 불응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도 그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1심에서부터 계속 불응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태도를 바꾸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후 공판 출석은 불투명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모두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재판 출석으로 태도를 바꾸고 특검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속옷 농성’을 불사하며 불응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응할 예정이다. 한쪽 특검 조사만 출석하기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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