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남미 페루 아마존의 ‘침이 없어 쏘지 않는 벌’이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지닌 곤충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0월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사티포 지역에서, 지난 22일에는 나우타 지역에서 일명 무침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가 각각 통과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들 벌은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곤충이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이들 조례에 따라 무침벌은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살충제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안정된 기후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무침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협이나 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단체나 개인 등이 무침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무침벌이라고 불리는 이 벌은 지구상의 벌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이다. 전 세계에 약 500여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다. 카카오, 커피, 아보카도 같은 작물을 포함해 아마존 식물 약 80% 이상의 수분을 담당하면서 열대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해왔다. 원주민들은 과거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벌들을 기르면서 공존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열대우림 파괴, 살충제와 제초제 등으로 인해 이들은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무침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벌 군락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로사 바스케스 에스피노자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창립자는 가디언에 “여러 원주민 집단과 대화를 나눠보면 ‘더 이상 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부터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글에 들어가서 30분이면 무침벌을 찾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외래종 벌과의 경쟁도 무침벌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람들이 양봉을 위해 도입한 ‘침이 있는’ 외래종 벌들에 밀려 무침벌들의 서식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등 단체와 전문가 등은 원주민들과 협력해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 부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과학자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무침벌을 등재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는 중이다.
이들 캠페인은 초기에 무침벌 관련 학술 연구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 보니 이들 벌이 페루 토종인지 아닌지, 멸종위기에 놓였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2023년부터 무침벌의 서식 범위와 생태 자료를 지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작업을 통해 무침벌 감소와 삼림 파괴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지난해 무침벌을 페루의 토종벌로 인정하게 됐다. 페루 법률은 토착종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침벌의 토종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온라인 국제청원사이트 아바즈에서도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페루 의회에 페루 전체의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30일 현재 약 38만7695명이 동참했다.
원주민단체인 ‘에코 아샤닌카’ 대표인 아푸 세자르 라모스는 가디언에 “무침벌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원주민과 열대우림의 살아있는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원주민들에게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초유의 여당 원내대표 중도 낙마뒤늦게 “정부 걸림돌 될 수 없다”‘1억 수수’ 의혹 강선우는 당 감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30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가족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지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입법을 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며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이달 말부터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특혜 의혹을 받아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을 의혹 제기자로 지목하고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졌다.
정 대표는 이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사진)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2개 IP, 87%작성” 명의 동일 결론징계에 무게…당 내홍 심화 전망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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